인도네시아 국세청(Direktorat Jenderal Pajak)은 수십만 건의 SP2DK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2026년 8월 말까지 국세청은 총 354,404건의 SP2DK를 발행했습니다. SP2DK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서신입니다.
이 가운데 304,994건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관리 및 감독을 목적으로 발행됐으며, 나머지 49,410건은 납세 대상 확대 및 과세 기반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됐습니다.
SP2DK를 받았다는 것이 곧 해당 납세자가 세법을 위반했다고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나 정보 가운데 확인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에게 소명 자료나 설명을 요청하기 위해 SP2DK를 사용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해당 납세자는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세금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SP2DK가 발행되면서 국세청의 세무관리 및 감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AF Research Institute의 아리아완 라흐맛(Aryawan Rahmat) 사무총장은 SP2DK 발행이 목표나 할당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SP2DK 발행 자체는 실질적인 납세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정당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제3자로부터 확보한 데이터가 충분히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곧바로 납세자에게 SP2DK가 발송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설명하거나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관리의 성과를 단순히 발송한 서신의 건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발송된 SP2DK 가운데 몇 퍼센트가 세금 신고서(SPT)의 수정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SP2DK 한 건을 통해 실제로 얼마만큼의 국가 세수가 확보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가 없다면 국민들은 수십만 건에 달하는 SP2DK가 실제로 위험도에 기반한 세무관리인지, 아니면 단순히 조사 및 관리 건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문제는 국세청이 SP2DK를 발송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SP2DK가 실제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적절한 분석을 바탕으로 발행됐으며, 그 결과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와 납세 준수가 실제로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됐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관리에서는 발송한 서신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와 납세 준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