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환경규제와 행정벌금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 리스크 관리

사업장이 환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으셨나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공표 및 시행된 환경감독 및 행정제재에 관한 규정(Permen LHK 14/2024)에 따라, 기존의 서면경고 및 행정강제 외에도 ‘행정벌금(Denda Administratif)’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강제와 병행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어, 제재의 실효성과 억지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2021년 정부령 제22호에 따르면 환경위반은 경미한 위반, 중대한 위반, 그리고 반복적·고의적이며 환경 피해가 큰 중첩 위반으로 구분됩니다. 경미한 위반의 경우 서면경고를 통해 30일 내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오염 방지 및 환경 복구를 대행하고 해당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제재에 더해, 2024년 규정에서는 행정벌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벌금은 환경부가 아닌 국가 비조세수입(PNBP)으로 분류되어 국고로 직접 납부됩니다.

행정벌금이 부과되는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승인(Persetujuan Lingkungan) 없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 DELH라는 사후 환경서류 작성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DELH 작성과 함께 행정벌금도 부과됩니다. 벌금은 투자금액의 2.5% 또는 최대 30억 루피아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둘째, 폐수 및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각 오염 항목별 초과 수치에 단가를 곱하고, 위반 기간을 반영하여 벌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질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TSS, BOD, COD 등 각 항목별 초과량과 위반 기간에 따라 벌금이 계산되며, 이는 PNBP 고지서를 통해 납부됩니다.

셋째, 환경승인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한 위반은 100만~500만 루피아, 중간 위반은 1,000만~1,500만 루피아, 중대한 위반은 건당 최대 2,50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통해 환경서류를 작성한 경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다양한 행정벌금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벌금은 기존의 서면경고 및 정부강제조치에 더해지는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 정지, 취소, 나아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