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바란 THR 지급 의무,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

2026년 종교 명절 수당(THR, Tunjangan Hari Raya) 지급 규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업이 THR을 늦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네시아 노동법 기준으로 THR 지급 의무와 기업 제재 규정에 대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THR은 종교 명절 수당을 의미하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르바란(Idul Fitri) 시즌에 가장 많이 지급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 종교마다 종교 명절이 존재하지만, 실제 기업 문화에서는 대부분 이둘 피트리 시기에 THR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난 후 근로자들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THR 지급 의무의 법적 근거는 정부령 PP No. 36 Tahun 2021 tentang Pengupahan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일자리 창출법(Cipta Kerja)의 세부 시행 규정 중 하나로, 기업의 임금 및 근로자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장관 회람(SE Menteri Ketenagakerjaan)을 통해 매년 보다 구체적인 THR 지급 지침이 발표됩니다.

정부령 제36호 2021년 제9조에 따르면 THR 지급은 기업의 의무 사항입니다. 즉,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THR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시점 역시 종교 명절 최소 7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명절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THR 지급 대상은 근로 관계(hubungan kerja)가 존재하는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근로 관계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업무, 임금, 그리고 사용자의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PKWT) 근로자 역시 THR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THR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THR로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일용직 또는 harian lepas 형태의 근로자 역시 THR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 운전사, 프로젝트 단기 근로자 등 일정한 날에만 근무하는 형태의 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THR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 규정에서는 한 달 기준을 21일 근무로 계산하며, 3개월 연속 매달 2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직(PKWT) 형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THR은 반드시 전액 일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여러 번 나누어 분할 지급하거나 일부만 먼저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내부 규정,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THR 지급 기준을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즉, 법적 최소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더 적게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기업이 THR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PP No. 36 Tahun 2021 제7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은 위반 기업에 대해 경고, 행정 제재, 사업 활동 제한, 심한 경우 사업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이 모든 기업의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가 THR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고 신고하면 노동 감독관이 해당 기업을 조사하게 됩니다.

노동 감독관은 기업을 호출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실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방 지역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노동청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문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의 THR 지급 규정은 이미 매우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령, 노동부 회람, 노동법 등 다양한 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명절 시즌에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원활하게 THR을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