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형법(KUHP Baru): 법인 처벌 확대와 기업 리스크 완벽 정리

법인(Corporation)도 형사 기소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인도네시아 신 형법(KUHP Baru)에 따르면, 이제 그 답은 분명히 “예”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에게 주로 적용되던 형사 처벌이 이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되어, 법인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 법인 자체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법인 해산까지 명령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1946년 독립 이후 약 77년간 유지되어 온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구 형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가치와 현대적 법률 수요를 반영하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현지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과 교민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신형법의 첫 번째 특징은 네덜란드식 법 체계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 고유의 관습법(Hukum Adat), 이슬람 가치관, 그리고 현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 정체성과 주권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혼외 성관계(Zina) 및 동거(Kohabitasi)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형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나 일반인에 대한 무차별 단속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낙태의 경우 성폭행이나 의료적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국가 권위와 공공질서 강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대통령 및 국가 기관에 대한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역시 친고죄 형태를 취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미신고 집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사전 신고 없이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벌 체계의 현대화입니다. 사형 제도에 있어 10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해당 기간 동안 수형자의 개선 여부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20년형으로 감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대신 사회봉사나 벌금형을 우선 적용하여 교도소 과밀 문제를 완화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부터 인도네시아 내 모든 사람, 즉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특히 사생활 관련 규정과 정부 비판 관련 조항이 명문화된 만큼, 현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SNS 활동이나 공개 발언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법인(Corporation)을 형사 처벌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입니다. 과거에는 부패방지법이나 환경법과 같은 일부 특별법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법인 처벌이 이제는 일반 형법 영역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 형법 제49조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 활동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검찰은 법인 자체뿐만 아니라 경영진, 지휘·명령을 내린 자, 실질적 지배자까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물리적으로 구금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부가형 처벌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최소 2억 루피아에서 최대 500억 루피아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 시 법인의 자산을 압류하여 경매 처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손해배상 명령, 특정 면허 취소, 최대 2년간 사업 정지, 사업장 폐쇄, 심지어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형 처벌은 단순 벌금보다 기업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사례는 다양합니다. 첫째, 지식재산권 침해입니다. 예를 들어 IT 부서가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회사 전반에 설치하거나, 디자인 부서가 타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비록 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적절한 내부 통제(Compliance)가 없었다면 법인이 직접 기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허위 정보 유포 및 사기 행위입니다. 제품의 효능이나 품질을 과장 광고하거나, 투자 유치를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경우, 이는 조직적 의사결정 또는 기업 이익을 위한 기만 행위로 간주되어 법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산업안전 및 보건 위반입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 기준을 무시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장비를 줄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식품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여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공공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환경 범죄입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유해 폐기물(B3)을 무단 처리하거나, 공장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방류하는 경우, 이는 환경법뿐만 아니라 신 형법상에서도 기업의 정책적 책임으로 간주되어 벌금뿐 아니라 사업장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전략(Due Diligence)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마련하고, 윤리 강령(Code of Conduct)을 정비하며, 정기적인 직원 교육과 내부 감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잠재적인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신형법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기업 경영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시스템적 근거를 갖추지 못할 경우, 단순 벌금을 넘어 사업 정지나 법인 해산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