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제한되고, 아웃소싱 규제가 강화되며, 여성 근로자의 권리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의 졸업증명서나 학위증명서 등 학력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근로자 보호법(Undang-Undang Perlindungan Ketenagakerjaan)」을 통과시키면서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법률은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인턴 근로자에게까지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아직 모든 조항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와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일까요?
먼저 근로관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법률의 기초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PKWT,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의 근로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되며, 계약 연장은 최대 두 차례까지 가능합니다. 각 연장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아웃소싱 역시 제한됩니다. 허용되는 업무는 다섯 가지 보조 서비스 분야로 한정되는데, 청소 서비스, 식사 제공 서비스, 경비 서비스, 광업 및 석유산업 지원 서비스, 근로자 운송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 규정은 주당 40시간으로 유지됩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는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제에서는 하루 7시간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이러한 규정은 근로계약 기간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방식과 근로계약 내용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공식 법률 원문과 시행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금과 해고(PHK, Pemutusan Hubungan Kerja)에 관한 변경 사항입니다.
이번 법률은 최저임금, 임금 구조 및 임금 수준 체계, 초과근무수당, 임금 지급과 공제 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고 절차 역시 보다 명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근속기간과 근로자의 권리를 고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보장제도와 실직보장제도(JKP, Jaminan Kehilangan Pekerjaan)도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에 포함됩니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는 최대 2일의 생리휴가, 3개월의 출산휴가,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로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휴가 기간의 임금 보호에 관한 규정도 다뤄집니다.
근로자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건강보험(JKN), 산재보험(JKK), 사망보험(JKM), 노후보장(JHT), 연금보장(JP), 실직보장(JKP)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휴가와 임금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업무상 위험에 직면하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노동현장의 실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기업이 근로자의 졸업증명서와 개인 서류를 보관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와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 관련 자료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소득 보장, 산업안전보건 보호, 계정 비활성화나 일방적인 업무 제휴 종료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인턴십 기간의 제한, 활동수당 지급, 산업안전 보호, 산재보험과 사망보험, 인턴십 수료증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턴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항은 특히 중요합니다. 인턴십은 근로자를 단순히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 체계 안에서 실무를 배우고 기술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법률과 해당 시행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근로자 보호법」은 총 23개 장과 3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노동관계 규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후속 조치하기 위해 2026년 10월 6일 이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같은 날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법률 공포일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전면 시행 목표일은 2027년 10월 6일입니다.
유예기간에는 새로운 시행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령 제35호(2021년), 즉 PP Nomor 35 Tahun 2021이 계속 기준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기업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법률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조항이 제정되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자 보호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는지가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