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은 2027년 최저임금을 7.5~9.5%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2026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전국적인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과 노동당(Partai Buruh)은 10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2027년 최저임금을 7.5~9.5% 인상할 것, 둘째, 아웃소싱 노동자 사용 제한 규정을 시행할 것, 셋째, 법정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0.5배 지급 기준을 폐지할 것이 그것입니다.
KSPI 위원장이자 노동당 대표인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은 이번 투쟁의 일환으로 2026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여러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위는 인도네시아 전국 38개 주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각 지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감시하고 인상 요구를 관철할 계획입니다.
사이드 이크발은 KSPI와 노동당이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로 7.5~9.5%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산정 공식에 적용되는 특정 지수의 상한값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에 2026년 11월 1일까지 주 최저임금(UMP)과 주별 업종별 최저임금(UMSP)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이 일반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각 주지사가 군수와 시장이 제시한 업종별 최저임금 관련 권고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의 산업 종류와 군·시 단위 업종별 최저임금(UMSK) 수준이 포함되며, 이러한 권고안은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자바주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가 기존 권고안을 변경한 점을 비판하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주정부가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기업의 폐업이나 해고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도 반대했습니다. 사이드 이크발이 제시한 자료와 현장 방문 결과에 따르면, 노동집약적 산업이 겪는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수출 수요 감소, 에너지 및 생산비 상승, 국내 구매력 약화, 그리고 모기업의 생산시설 이전 결정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구매력을 회복시키는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자의 소비 여력이 개선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그는 기업인들에게도 임금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 운영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류비 절감, 세관 서비스 개선, 조세제도 개혁, 비과세소득 기준(PTKP) 상향, 불법 징수와 부패 근절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 인상 논의는 기업이 부담하는 전체 비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KSPI와 노동당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2026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각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핵심 목표는 지방정부와 임금위원회를 통해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7.5~9.5%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이드 이크발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각 지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위 역시 각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주지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KSPI와 노동당은 임금 인상, 고용관계의 안정성 확보, 퇴직금 지급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과 시행, 홍보 및 안내, 감독 강화를 통해 이 세 가지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