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세금 환급(Restitusi Pajak) 규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6년 7월까지 정부가 납세자에게 돌려준 초과 납부 세금 환급액은 153조8,000억 루피아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9조3,900억 루피아보다 33.65%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액에는 약 94조 루피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환급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내 부가가치세(PPN Dalam Negeri)로 약 130조 루피아에 달했습니다. 또한 법인소득세(PPh Badan) 환급액은 52조6,600억 루피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Direktorat Jenderal Pajak)은 이번 환급액 감소가 환급 한도나 쿼터를 설정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장관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i Sadewa) 역시 세금 환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업계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무 컨설턴트 라덴 수파르만(Raden Suparman)은 환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비공식적인 정책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환급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보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특히 수출기업이나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하는 기업들의 현금흐름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기업에게 세금 환급금은 단순히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전자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금 환급액이 감소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순수 세수입이 더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이 단순히 연기된 것이라면 문제는 향후 몇 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덴 수파르만은 특히 2027년이나 2028년에 세금 환급이 한꺼번에 급증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결국 현재 중요한 질문은 세금 환급액 감소가 세무 행정의 개선을 실제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대규모 세금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