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수백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ojol)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및 온라인 배송기사 관련 대통령령(Perpres)이 오는 2026년 8월 17일 이전에 제정·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새로운 규정에는 어떤 변화가 포함될까요?
교통부 장관 두디 푸르와간디(Dudi Purwagandi)는 해당 대통령령에 대한 논의가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조율 및 법령 정비(harmonisasi)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는 공식적인 발령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교통부 장관 결정에 따라 새로운 수익 배분 방식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운행요금의 92%를 받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애플리케이터)는 최대 8%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곧 발표될 대통령령은 이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승객을 운송하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품, 음식, 서류 등을 배달하는 온라인 배송기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반면 4륜 차량 서비스는 이번 대통령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노동부 장관 야세를리(Yaserli)는 정부가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들에게 BPJS Ketenagakerjaan(근로자 사회보장제도)을 통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근로자 보호가 이번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부 장관 마만 압두라흐만(Maman Abdurrahman)은 이번 대통령령을 통해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들을 영세사업자(micro business)로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적 대우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 교통 서비스 생태계에서 운전자들의 지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UMKM(영세·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정대로 제정된다면 이번 대통령령은 인도네시아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에서 운전자, 플랫폼 운영업체, 가맹점(merchant), 소비자 간의 관계와 운전자의 권리 및 보호 문제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적 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들은 이 규정이 실제로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 이전에 공식 발표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