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립학교부터 국립대학까지 교육비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초등학교(SD)부터 대학까지 국립 교육기관의 교육비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8회 국민수권당(PAN) 창당기념행사(HUT)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에 대해 제한적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또한 부패 사건을 통해 국가가 회수한 자금은 국민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까지 교육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학 등록금을 없애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학 운영비와 교수 급여, 교육시설 및 연구비 등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브리안 율리아르토(Brian Yuliarto)는 이미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KIP Kuliah 제도와 다양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국립대학(PTN) 신입생의 약 28.2%가 이러한 여러 지원제도를 통해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7년 국가예산안(RAPBN 2027)에는 교육 분야에 약 820조 9,000억 루피아가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는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국립대학까지 교육을 실제로 전면 무상화하려면 정부가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문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무상교육을 확대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입니다.
현재 이 계획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무상교육 시행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