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MK)는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Makan Bergizi Gratis, MBG)의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된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목요일 열린 선고에서 국가예산(APBN)에 배정된 교육예산은 국민의 교육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 자체는 계속 시행할 수 있지만, 그 재원을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예산에서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DPR)가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헌법이 의무적으로 규정한 교육 분야 예산 20%를 교육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2026년도 국가예산법(2025년 제17호 법률) 제22조 제3항의 해석은 2026년도 국가예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7년 이후의 국가예산부터는 교육의 핵심 구성요소가 아닌 무상 영양급식 예산을 교육 운영예산과 분리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분리는 늦어도 2028년도 국가예산부터 시행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최장 2년 이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결정의 핵심은 무상 영양급식(MBG) 정책은 계속 추진할 수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예산 20%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앞으로는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