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EBT) 분야에 진출하려는 민간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인 BAPENAS(Kementerian PPN/BAPENAS)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투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PLTS)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BAPENAS 전력국장 유수프 수리안토(Yusuf Suryanto)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Permen ESDM) 제19호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하이브리드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들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정부가 2022년 대통령령(Perpres) 제112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구매가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세금 관련 혜택과 함께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 및 부품을 수입할 때의 편의 등이 포함됩니다.
인허가 측면에서는 정부가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관련 행정서비스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전략사업(PSN, Proyek Strategis Nasional) 정책을 통해 인허가 및 공간·토지 이용계획과 관련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역시 아직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규정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태양광 발전(PLTS)을 최대 100GW 규모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APENAS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이러한 목표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과제는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프로젝트가 운영되는 전체 사업기간 동안 관련 규정이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투자 인센티브 및 인허가 제도가 더욱 명확해지면 민간투자가 인도네시아 태양광 발전 확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