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상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 즉 건축 및 건설을 수행하는 각종 건설업자(컨트랙터)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 이슈인 PPH 건설 용역세(세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PP No. 9 Tahun 2022(정부령 제9호 2022년) 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기존 PP No. 51 Tahun 2008에서 규정하던 건설용역에 대한 PPH final(최종원천세) 규정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건설업 PPH final 세율이 2%, 3%, 4%, 6% 등이었지만, 이제는 여러 항목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PP No. 9 Tahun 2022는 최종원천세(PPH Final) 방식 적용을 3년 동안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공포 이후 체결된 건설 계약부터 적용되며, 3년 후에는 정부가 계속 PPH Final 방식을 유지할지?, 또는 일반 세율(소득세법 제17조 세율)로 전환할지?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즉, 향후 건설업의 세금 방식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PPH Final 방식과 일반 PPH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PPH Final(최종원천세) 방식은 매출(Omzet)에 정해진 세율, 예로1.75%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최종분리과세이므로 비용(HPP, 운영비 등) 인정이 없습니다. 즉, 한번 신고하면 “최종(Final)”이라 추가이 계산 없습니다. 예로 1억 루피아 계약은 여기에 1.75% 를 곱하여 천 칠백 오십만 루피아를 바로 납부하면 끝납니다.
그렇다면 일반 PPH 방식(비최종, Pasal 17 적용)은 어떤가요? 수익(Omzet) 에서HPP 및 비용을 제하고 순이익(Laba Bersih) 에 대해서 22%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비용 인정 여부에 따라 세무조사 위험이 있습니다. 비용이 잘못 인정되면 과세표준 증가하고 그로인해 추가 납부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건설업이 PPH Final 방식이지만, 3년 후에는 일반 과세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음을 정부가 시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PPH Final 세율은 어떻습니까?
PP No. 9 Tahun 2022에 따라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 3% 및 4%이던 세율이 1,75%, 2,65% 및 4%로 낮아지거나 4%의 경우 동일해 졌습니다.
과거에는SIUJK(소규모)의 경우 2%, SIUJK(중·대규모)는 3%, 비분류(무자격)는 4%, 이런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모든 세율 체계가 새로 정비되었습니다.
PP No. 9 Tahun 2022는 새로운 ‘사업 분류(클래시피케이션)’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건설업은 다음 5개 분류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첫째, 일반 건설 컨설팅, 둘째, 전문 건설 컨설팅, 셋째, 일반 건설 시공, 넷째, 전문 건설 시공 및 다섯째, 통합 건설 공사(신규 추가) 입니다.
통합 건설 공사란? 설계(디자인), 시공, 관리, 감독 등 전체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하나의 업체가 수행하는 형태를 말하며, 인증 보유(OJK/자격 있음)는 2.65%, 인증이 없는 경우의 세율은 4% 입니다.
건설 컨설팅(Consulting) 분야의 세율도 변경되었는데 컨설팅만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는 인증 보유 시 세율이 3.5%로 인하되었고, 인증 미보유 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6% 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구 규정(PP 51/2008)과의 차이점은 옛 규정은 세율을 업무 종류 즉, 설계, 시공 및 감독과 같은 업무 종류로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은 좀 더 명확히 5개 사업 분류로 세분화하였고, “감독 업무(Pengawasan)”는 이제 컨설팅 분야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한번 더 정리하자면
PP No. 9 Tahun 2022은 건설업 세금(특히 PPH Final)에 대해 다음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첫째, 건설업 PPH Final 방식은 3년 한시적 적용입니다. 둘째, 세율을 대폭 조정하였는데 2% 에서1.75%로, 3% 에서 2.65%로 낮추었습니다. 셋째, 사업 분류 체계가 5개로 재편되었습니다. 넷째, 통합 건설 공사(Integrated Construction)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섯째, 컨설팅 분야의 세율이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규정보다 훨씬 세분화되고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