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상은 외국인의 체류허가(izin tinggal WNA) 취소에 대해서 입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두개의 법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령(Permen Kumham) No. 22/2023인데 비자와 체류허가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는 Permen Kumham 11/2024으로써 이전의 법령을 수정, 보완한 법령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외국인 체류허가(ITK, ITAS, ITAP) 취소의 기준과 절차입니다.
그럼, 누가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ermen Kumham 11/2024의 제138조, 1항에서 4항까지를 보면, ITK, ITAS, ITAP 취소 권한자는 이민국 총국장(Dirjen Imigrasi), 이민국장(Kepala Kantor Imigrasi) 및 지정된 이민국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년 또는 10년짜리 장기 ITAS의 경우, 취소 권한은 이닌국 총국장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ITAP 역시 이민국 총국장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TK(단기체류허가)는 어떤 경우에 취소 될 수 있는가요? ITK는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될 수 있는데, 첫째, 형사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셋째, 법령을 위반했을 때. 넷째, 신청 시 허위 정보 또는 허위 서류 제출이 발각된 때 그리고, 다섯째는 행정처분(블랙리스트, 추방, 비용부담 등)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또한 이민국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받는 경우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첫째, 중앙정부 기관으로부터 취소 권고가 접수된 경우 즉, 예를 든다면 타국에서 범죄로 지명수배된 경우입니다. 둘째, 외국인의 체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셋째, 초기 신청 당시의 자격(목적)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때. 넷째, 체류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금지된 활동을 한 경우 즉, 예를 든다면 관광 비자로 입국했는데 몰래 근로를 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ITAS(임시 체류허가)의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는 기본적으로 ITK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추가 사유가 있습니다. WNI와의 혼인으로 ITAS를 받은 경우,
이혼 또는 법원의 판결로 혼인이 종료되면 ITAS가 취소되게 됩니다. 예로, E31A(배우자 초청) 비자로 체류 중인 WNA가 이혼하면, 체류 근거가 사라져 ITAS가 취소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TAP(영주권 성격의 영구 체류허가)의 취소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취소 사유는 동일하나, 아래와 같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통합선서(pernyataan integrasi) 위반의 경우로써, ITAP 신청 시 제출하는 서약을 어긴 경우입니다. 둘째,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 한 경우입니다. 근로허가서를 발급 받지 않고 몰래 외국인을 고용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ITAP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출을 한 경우입니다. 넷째, WNI 배우자와의 혼인이 종료된 경우인데, 단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예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체류허가가 취소되는 절차는 어떤가요?
외국인의 체류허가가 취소될 경우, 이민국은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하게 됩니다. 첫째는 여권에 체류허가 취소 도장을 찍습니다. 둘째는 여권에 추방 도장(cap deportasi)을 찍게 됩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취소 도장 및 귀국 명령(cap pemulangan)이 내려질 수도 있고, 추방 도장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체류허가가 취소되면, 취소 후 7일 이내 출국해야 하며, 이는 추방 도장 날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취소는 조사보고서(BAP) 작성 이후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