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노동 분야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DPR RI)는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노동보호법(RUU Perlindungan Ketenagakerjaan)」안을 정식으로 통과시켜 법률로 확정했습니다. 정부 역시 해당 법안의 법률 제정을 승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 장관 야시를리(Yasirli)는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노동보호법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노사관계에서 법적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률은 총 23개 장(Bab)과 313개 조(Pasa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률에서는 무엇이 달라졌으며, 근로자와 기업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근로자와 노동자가 노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강화한 것입니다.
특히 채용 과정부터 임금, 경력 개발, 근로관계에 이르기까지 차별 금지 원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구직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는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관련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신고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나 허위 채용공고, 가짜 일자리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턴십 또는 직업훈련(Program Pemagangan)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새로운 법률에서는 인턴의 법적 지위와 인턴십 기간에 대한 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턴에게 지급되는 용돈 또는 수당(Uang Saku), 산업안전보건(K3), 사회보장제도 가입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사회보장에는 특히 산업재해보험(JKK, Jaminan Kecelakaan Kerja)과 사망보험(JKM, Jaminan Kematian)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턴십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인턴십 수료증 또는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구직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 법률은 채용 및 근로자 배치 과정에서 근로자의 졸업증명서(ijazah)나 기타 개인 신분증명서 등 개인 서류를 회사가 보관하거나 압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서류를 보관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률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출산휴가와 유산에 따른 휴가 및 해당 기간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역시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K3(산업안전보건)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K3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를 처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위험을 통제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노동감독 역시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각 지역의 노동감독관 수와 근로자 및 기업의 수를 고려하여 노동감독 인력과 인적자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이번 법률에는 노동감독위원회(Komite Pengawasan Ketenagakerjaan)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 집행 측면에서는 근로자 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엄격하면서도 비례적이고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노동보호법에는 기존 법률에 없던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퇴직금 준비를 위한 적립금(dana cadangan pesangon)과 구조조정이나 해고 등으로 영향을 받은 근로자를 위한 실직보장제도(JKP, Jaminan Kehilangan Pekerjaan)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유연근무 및 유연한 형태의 고용(flexible work)에 대한 보호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며, 적정생활수준(KHL, Kebutuhan Hidup Layak)에 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국가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Nasional)와 협의한 후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실시하게 됩니다.
즉, 이번 노동보호법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과 근로환경을 폭넓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직무역량 분야에서는 직업역량 인증제도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직업능력인증원(BNSP, Badan Nasional Sertifikasi Profesi)을 통한 직업능력 인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BNSP 역시 독립적인 비구조적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TKA)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과 적법하게 혼인한 외국인 및 그 적법한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활용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국영기업(BUMN)의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영기업의 아웃소싱 업무가 자회사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노동부 장관 야시를리는 이번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DPR RI 제9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노동보호법안 특별위원회(Panja) 위원장인 푸티사리(Putisari)는 이번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노동자, 기업인,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DPR은 법안 마련 과정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DPR에 따르면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은 새로운 노동보호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동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