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비과세 소득 기준인 PTKP(비과세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물가상승률과 국민의 구매력, 그리고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PTKP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차관 주다 아궁(Juda Agung)은 재무부가 현재 PTKP의 가장 적정한 수준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조정부 장관 아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역시 재무부 장관과 함께 PTKP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개인 납세자(Wajib Pajak Orang Pribadi)의 PTKP는 연간 5,400만 루피아(Rp54 juta)이며,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PTKP 기준이 인상된다면, 지금까지 과세 대상이었던 소득의 일부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의 소득세(PPh) 부담이 감소하고 세후 소득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소득세(PPh)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PTKP는 여러 차례 조정되어 왔으며, 연간 96만 루피아(Rp960.000) 수준에서 시작해 2016년 현재의 5,400만 루피아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인상할 것인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 세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만큼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PTKP 조정의 핵심은 국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는 것과 정부의 세수 확보 사이에서 어느 수준이 가장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