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2027년에도 국민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2026년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부 프로그램을 2027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분야는 고용, 세금, 주택,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등으로 다양합니다. 즉, 올해 시행된 정부 정책 가운데 상당수는 2026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7년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부가 추진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계속됩니다. 정부는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계속 추진되며,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직업 역량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월 소득이 1천만 루피아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PPh Pasal 21 소득세 감면 정책이 2027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약 1,500만 명의 근로자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관광업 등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세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2027년에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월 소득이 1천만 루피아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고려하여 비과세 소득 기준(PTKP, Penghasilan Tidak Kena Pajak)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PTKP 조정 금액은 아직 재무부와 협의 중인 단계입니다.
주택 분야에서도 지원정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정부 부담 부가가치세(PPN DTP) 혜택을 2027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최대 20억 루피아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PPN DTP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이 최대 50억 루피아인 경우에는 20억 루피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PPN DTP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적인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KPR Subsidized)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고정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억 루피아 상당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6%의 KPR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중소기업(MSME) 종사자를 중심으로 해당 제도가 검토됐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일반 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임금 근로자(Pekerja Bukan Penerima Upah)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JKK, Jaminan Kecelakaan Kerja)과 사망보험(JKM, Jaminan Kematian)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올해 적용된 보험료 할인 혜택 역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실업보험(JKP, Jaminan Kehilangan Pekerjaan)의 최대 6개월간 지원 역시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과 고용 분야의 지원정책은 2027년을 향한 정부의 주요 정책 패키지 가운데 하나로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편 2027년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6년 4분기에도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만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은행계좌 개설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인 Desil 1~4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현재 관련 부처들과 함께 대상자 데이터를 확인하고 대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월 10kg의 쌀을 지원하는 식량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지원은 해당 기간에 한 차례 제공되며, Desil 1~4에 해당하는 약 3,324만 가구(KPM, Keluarga Penerima Manfaat)가 대상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약 17조5천억 루피아로 추산됩니다.
식량지원과 함께 정부는 임금보조금(BSU, Bantuan Subsidi Upah)도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루피아씩 3개월간, 총 90만 루피아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약 1,330만 명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필요한 예산은 약 12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귀금속 산업에 대한 정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순도 99.9%의 금 등 귀금속(logam mulia)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PPN 관련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의 민생지원 및 경기부양 정책 가운데 일부를 2027년까지 연장하고, 고용·세금·주택·사회보장 분야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26년 4분기에는 식량지원과 임금보조금 등 직접적인 서민 지원정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