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늘려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요?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맹(APINDO)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APINDO 회장 신타 캄다니(Sinta Kamdani)는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주당 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늘리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타 회장에 따르면, 45시간이라는 숫자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산업 경쟁력이 역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변 국가와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PINDO의 설명에 따르면, 핵심은 인도네시아의 근로시간을 자동적으로 45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아닙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노동시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제도가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신타 회장은 또한 노동계 역시 해당 국가들의 근로시간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오히려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APINDO는 현재까지 최근 DPR에서 통과된 새로운 노동보호법의 최종 법안 원문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계가 아직 새로운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신타 회장은 APINDO가 먼저 정부의 공식 최종 법안 원문을 받은 후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기업계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주당 45시간 근무에 대한 논쟁은 보다 큰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변 국가와 비교하여 인도네시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관련 제도의 변경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생산성 및 노동자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6일 새로운 노동보호법(UU Perlindungan Ketenagakerjaan)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제 관심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과연 최종 확정된 노동보호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주당 45시간 근무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먼저 최종 확정된 공식 법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야 해당 법률이 인도네시아 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