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상은 배당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배당의 정의, 배당에 대한 세금 종류(소득세 제23조, 제26조, 제4조 제2항), 세금 발생 시점, 납부 및 신고 방법, 배당의 비과세 사항, 사례 및 SPT(세금 신고서) 작성까지 다룰 것입니다.
먼저 배당의 일반적인 정의는 회사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주주가 보유한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g호」에 따르면, 배당은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이나 협동조합의 잉여금 분배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배당에 대한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소득세 제23조에 해당하는 배당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법인 납세자가 받는 배당에 적용되며, 세율은 15%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NPWP(납세자 번호)가 없다면 세율이 100% 가산되어 적용되므로 즉, 30%로 적용됩니다.
둘째는, 소득세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배당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개인 납세자가 받는 배당에 적용되고, 세율은 10%이며, 최종 분리과세입니다.
셋째는, 소득세 제26조에 해당하는 배당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 납세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원천 배당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기본 세율은 20%이지만 조세조약(P3B)이 있는 경우엔 해당 조약 세율을 적용이 적용됩니다.
배당에 대한 세금 발생 시점은 「정부령 제94호 2010년」 제15조 제23항에 따라 ‘지급이 가능해진 시점’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기준일이며,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배당이 채무로 계상되거나,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정된 시점입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세금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당 비과세 규정을 보면, 국내 법인, 협동조합, 국영기업(BUMN), 지방공기업(BUMD)이 인도네시아 내 기업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은 해당 배당이 이익잉여금에서 발생해야 하며, 지분율이 최소 25% 이상이면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한다면, PT Ora Bangkrut이라는 비상장 회사가 총 10억 루피아의 배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각 주주별 과세 여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PT Ora Bangkrut의 주주는 PT ABC가 30%의 주주 권한을 가지고 있고, PT Indah Jaya는 지분율 20%이며 NPWP가 없는 상태입니다. 세번째 주주는 Koperasi Jaya라는 협동조합입니다. 네번째 주주는 5%의 주식을 보유한 Hilman이라는 개인 납세자 입니다. 다섯번째 주주는 Yaman이라는 미얀마에 있는 법인입니다.
먼저, PT ABC는 지분 30%로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을 받는 측이 법인이고 해당 법인이 지분 25%이상 보유시 배당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PT Indah Jaya이고, 지분 20%이며 NPWP가 없으니, 소득세 제23조가 적용되는데, 가산세율로 인해 과세표준은 10억의 20%인 2억 루피아, 소득세 23조의 세율은 15%이나 NPWP가 없으니 30%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6천만 루피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Koperasi Jaya는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이 수령하는 배당은 당연히 비과세 대상입니다. 개인 납세자 Hilman은 지분 5%로 소득세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은10억의 5%인 5천만 루피아이고, 소득세 4조 2항의 세율은 10%이므로, 소득세 5백만 루피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법인 Incorp Yaman은 조세조약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 제26조 20%가 적용되어 6천만 루피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후 각각의 경우에 대해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과 SPT 신고서를 단계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배당 금액, 세율, 세액, 납세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