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소비세 세수 목표가 11,126조 루피아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목표는 달성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7년 예산안(RAPBN 2027)에서 부가가치세(PPN)와 사치품 판매세(PPnBM) 세수 목표를 11,126조1,000억 루피아로 설정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세수 실적이 아직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2026년 6월까지 PPN과 PPnBM의 실제 세수는 연간 목표의 38.18%에 그쳤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6월까지의 평균 세수 달성률은 약 44.54%였습니다.
즉, 올해 세수 실적은 과거 평균보다 6%포인트 이상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 전문가 치타 파즈리 아크바르(Cita Fajri Akbar)는 PPN과 PPnBM 세수가 전년 대비 약 42% 증가했다는 점도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세수가 Coretax 시스템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던 것이 올해 세수 증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치타는 2026년 한 해 동안의 PPN과 PPnBM 세수가 약 915조8,000억~937조6,000억 루피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2027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18조~210조 루피아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세수가 전년 대비 약 20%에서 최대 23%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즈리 아크바르에 따르면 이러한 규모의 세수 증가는 과거에도 달성된 적이 없는 수준입니다.
비교해 보면, 2022년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었음에도 세수가 약 135조7,000억 루피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분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PPN 및 PPnBM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2027년 경제 상황 역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시장이 악화되며 국민들의 구매력이 감소한다면, 오히려 정부가 소비 관련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부가 세수 목표를 얼마나 높게 설정했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소비와 구매력이 그 정도 규모의 세수를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강한 경제 상황이 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경제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세수 목표만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